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일자리의 기회 확대, 일자리의 질 향상, 미래 노동시장 적응 준비라는 세가지 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올해(2019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고용부의 2018년의 성과로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청년ㆍ여성ㆍ신중년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7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변화는 시작됐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 우리 일자리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면서 지난해 정부의 고용ㆍ노동 정책으로 인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는데 주력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올 3월 말까지 연장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15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근로감독도 적발 보다는 제도 안내, 사전계도,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고용부는 일자리 기회의 확대와 일자리의 질 향상, 미래 노동시장 적응 준비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통해 저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22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는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ㆍ산업ㆍ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뒷받침하고, 취업경쟁에 뛰어든 청년을 위한 3대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모두가 일할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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