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민정수석 국회 출석 7차례 뿐… 모두 DJㆍ노무현 시절에 나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단골 정치 쟁점이었다. 야권은 “민정수석이 나와서 해명하라”고 다그쳤고, 여권은 “불출석이 관행”이라며 맞받아쳤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주요 권력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은 권한이 큰 만큼 야권의 주요 정치적 표적이 돼왔다.
조국 민정수석이 예고대로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면 12년 만이고, 국회에 출석하는 8번째 민정수석이 된다. 조 수석 이전까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는 총 7차례에 불과하다. 공교롭게도 모두 진보 정권으로 분류되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이뤄졌다.
불출석 관례를 처음 깬 건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민정수석이다. 신 수석은 2000년 10월 18일 국회 운영위 결산심사 때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사보고서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최초였던 만큼, 당시 재선 야당 의원이던 김무성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전례 없이 수석비서관 그리고 비서관들까지 모두 나오신 것은 의회 출신 대통령의 의회존중의 뜻”이라며 추어올린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총 4차례나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야권은 민정수석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수석은 상임위를 바꿔가며 10월 6ㆍ7ㆍ11일 연달아 출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이듬해 1월 19일에도 문 수석은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 비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현안 보고에 출석했다. 전해철 민정수석 또한 재임 시절 2차례 국회의 부름에 응답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파문이 터졌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김 수석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항명성 사표를 제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최순실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긴 했으나,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이었을 때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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