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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이더’ 갈등 부추기는 아베, 한일관계 복원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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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이더’ 갈등 부추기는 아베, 한일관계 복원 의지 있나

입력
2018.12.3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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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적대 행위 논란과 관련, 일본 방위성이 당시 초계기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을 28일 공개했다. 한일 중간수역인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20일 북한 어선을 구조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P-1 초계기가 근접 비행하는 상황, 사격레이더를 가동했다고 판단한 해상자위대가 해군과 교신을 시도하는 음성 등이 담겼다. 하지만 쟁점인 레이더 종류에 대해선 일본 측이 군사보안을 이유로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지 않아 일본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한일 양국이 적대 관계도 아니고 실제 위협도 없었던 상황에서발생한 우발적 신경전을 두고 일본이 군사적 목적의 동영상을 공개한 행위 자체다. 초계기가 위협 비행인지, 조준 레이더가 사격용인지 등을 두고 한일 당국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이런 견해차를 좁히려고 양국 실무 당국자가 전날 화상 논의까지 한 마당에 자국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심각한 외교 결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며칠 전까지도 방위성은 “자위대 능력과 관련된 것을 공표할 수는 없다”며 동영상 공개에 부정적이었는데 아베 총리가 이를 뒤집었다고 한다.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문턱을 낮추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속셈이라거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나빠진 한국에 대한 감정이 폭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교 갈등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지도자가 국내 정치에 이용할 속셈으로 도리어 갈등을 부추긴 것이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한해 동안 한일 관계는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걸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위안부 합의는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선언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태다. 여기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더해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꼬인 실타래를 이번 레이더 갈등으로 더 복잡하게 엉키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실무자 대화로 파악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일 장관이 전화회담이라도 해서 상호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신속히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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