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ㆍ곽상도ㆍ신보라ㆍ장석춘, 본회의 날 국회 예산 받아 출국
곽상도ㆍ신보라, 김용균법ㆍ유치원법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소속
국회 운영위 소속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28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고 해외 출장을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출장은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국회 운영위 등에 따르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ㆍ신보라ㆍ장석춘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운영위 의원들이 전날 오후 6시45분 항공편으로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다.
이들이 다낭으로 출국한 시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80건 이상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출국 시간을 맞추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유성 출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본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 본회의에서는 핵심 법안으로 협상의 협상을 거듭했던 산업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 전날 본회의는 오후 5시46분에 시작해 오후 9시 넘어 끝났다.
문제는 신보라ㆍ곽상도 의원의 경우 김용균법과 유치원법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자,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이란 점이다. 신ㆍ곽 의원 모두 해외 출장을 위해 해당 법안 심사를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곽 의원의 경우 5시30분쯤 교육위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 당시 교육위는 유치원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 중이었다. 한국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해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곽 의원은 회의장을 빠져나간 직후 서둘러 공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번 출장은 27∼30일 3박 4일 일정으로, 양국 교류 협력 강화와 코트라(KOTRA) 다낭 무역관 방문 등이 주요 목적이다. 출장에 드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운영위 예산으로 충당됐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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