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역ㆍ비례 3:1’ 합의 부정… 이철희 ‘사기’ 발언 사과 요구하며 퇴장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하지만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회의적인 자유한국당이 앞서 발표된 정치개혁1소위 합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제가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책임이 크지만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위원장에 의해 브리핑돼 우려한다”며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하자는 전제 없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 1로 하자는 데 합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40석을 증원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의석수냐”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지난 26일 비공개 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제1소위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개특위 연장이 합의되면 다음달 20일쯤 1소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3대 1로 해야 한다는 방안에도 한국당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정유섭 한국당 의원에게 ‘사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정 의원에게 ‘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따졌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반대당으로 프레임 씌우고 빠져나가려는 민주당의 치졸한 정치적 꼼수가 있었다고 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는 한국당 위원들이 이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퇴장하면서 시작 10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열리기로 했던 정개특위 2소위도 참석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회의가 무산됐다.
거대 정당들의 소극적 태도와 지지부진한 정개특위 논의 탓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단식투쟁으로 방향을 잡은 선거제 개편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자당에게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것도 악재다.
두 당 모두 의석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5일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민주당이 제3당으로 전락한다는 자체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당도 자체조사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2~7석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석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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