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60년에는 243조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노후소득 보장이란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시 비용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지급할 경우 2060년에는 243조3,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노후소득 100만원 시대’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네 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이 포함됐다. 정부안이 관철될 경우 2022년부터는 월 4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2021년에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더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는 2022년에는 27조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2030년에는 51조9,000억원으로 재정 추계가 늘어난다. 2040년(102조1,000억원)에는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추계는 2040년부터 매년 3~4조원씩 늘어나, 2060년이 되면 243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됐다.
다만 이같은 비용추계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와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연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정해 설계된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안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으로,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대타협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포퓰리즘 개편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적 예산소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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