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본회의 4분 만에 휴회... 하원도 논의 없이 회의 마쳐
“올해 남은 기간 표결 없을 것”
1월 3일부터 하원 여소야대 전환... 민주, 3일 당장 예산안 통과 전망
美국민 47% “셧다운 트럼프 책임”
국경장벽 예산 편성을 놓고 불거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태가 강대강의 대치로 좀체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해 새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셧다운을 해결하는 협상보다는 셧다운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는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미국 상원은 셧다운 사태 6일째인 2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4분 남짓 만에 곧바로 휴회했다. 상원은 31일까지 휴회해 연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모습이다. 하원도 이날 소집됐으나 짐 맥거번 민주당 의원이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에 나선 것 외에 별다른 논의 없이 회의를 마쳤다. 스티븐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올해 남은 기간에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목요일 의회는 새해가 되기 전에 셧다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의사당 복도는 텅 비어 있고 지도부 사무실은 문이 닫혀 있었다”며 썰렁한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월 3일부터는 차기 의회가 개원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갖는다. 민주당은 3일 하원에서 곧바로 민주당 주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달러를 요구하는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해 13억달러 이상은 책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예산안을 하원이 통과시키면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셧다운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이 더욱 부각돼 여론전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기 전인 1월 2일 상원이 소집될 예정이어서 차기 의회 전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은 국경 위기를 막고 미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협상을 기대하면서 크리스마스 동안 워싱턴에 머물렀지만 민주당은 집으로 갔다”며 ‘민주당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길 원하지 않지만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시하지 않는 예산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라크 미군 부대 깜짝 방문으로 트윗을 중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경장벽 예산을 촉구하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트윗을 잇따라 올리며 다시 불을 지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민주당원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가”라며 셧다운으로 피해를 보는 연방정부 직원들이 민주당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 비방전 속에서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21~25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셧다운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으며 33%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답했다. 공화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7%였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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