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년안 뒤집고 이례적 주장
우리 측은 즉각 거부 입장 밝혀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최근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협상팀은 즉각 거부했으나 미국의 입장 번복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2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10번째 회의에서 우리 측에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2019년)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연관된 주요 쟁점으로, 한미는 총액ㆍ상승률ㆍ유효기간을 묶어 ‘총액 패키지’를 놓고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측이 기존 9차 협정 유효기간인 5년에 한참 못 미치는 1년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회의 직후인 14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나 “총액 패키지를 제외한 대부분 사안은 합의했지만 총액 등은 입장 차가 아직 크다”고 밝힌 데는 이 같은 요인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1년 협정’ 제안은 최근 추이상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미SMA는 1991년 1차 협정 이래 현재 9차 협정까지 대체로 3~5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해왔다. 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1년짜리 협정은 전무했으며 2년 기간도 2차 SMA(1994년 1월 1일~1995년 12월 31일) 등 극소수였다. 2014년 6월 발효된 현행 9차 협정은 올해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간 유지된다. 미국 주장대로 1년 협정이 발효된다면 양국은 이번 협상이 끝나는 대로 차기 SMA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미국이 이처럼 이례적인 제안을 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자나라 군대에 보조금을 지불해 불이익을 입지 않겠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화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내년 한미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미국은 우리를 비롯해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동시에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일본, 나토 등과 협상하면서 우리와도 (총액 추산) 방식을 다시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다른 동맹보다 우리가 인상폭에 타격을 많이 입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돌발 제안에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끄는 우리 협상단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올해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월 열려야 할 양국 회의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조율 중에 있다”며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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