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윗선 보고 없이 작성후 김태우에 전달” 시인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이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환경부는 ‘윗선 보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자유한국당은 환경부와 청와대가 공모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고 장ㆍ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 1월 중순쯤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1월 18일 환경부를 방문했고, 감사담당관실은 이 자리에서 3가지 문건을 전달했다. 환경부가 작성ㆍ전달했다고 밝힌 자료는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날 공개한 문건에는 사퇴에 반발하고 있거나 후임 임명 시까지 근무 의사를 보인 임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배경 설명까지 명기돼 있다.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진행 중’이라는 상황 설명과, ‘사표 제출 요구를 비난하고 내부 정보를 야당에 제공한다는 소문’ ‘직원폭행 사건으로 고발돼 재판 진행 중’ 등이다.
실제 해당 문건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은 사퇴를 권유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건에 ‘반발’ 인사로 구분된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 1월 환경부 기획조정실에서 전병성 당시 이사장에게 사표제출 의사를 물어왔고, 이사장이 나를 포함한 일부 임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직접적으로 사퇴 압박이 가해진 건 아니지만, 임기를 다 채우기 5개월 전인 지난 4월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는 임기가 1, 2개월 남짓 남은 임원들에게도 사표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전병선 전 이사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퇴 배경과 관련해 “직접 압박이 있진 않았으나,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부처 내 ‘동향 파악’은 감사담당관실의 통상적 업무라는 입장이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내부 조직 분위기 등이 문제가 되면 감사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직 동향을 파악하는 건 통상적 업무”라며 “이 때문에 장ㆍ차관의 결재나 결정을 받을 사안이 아니고 보고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의 최교일 의원은 “이들은 직무집행을 가장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24명의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사찰을 두고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들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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