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으로 시작… “갈등 해결 어려울 것” 우세
미국과 중국이 내년 1월 둘째주에 베이징(北京)에서 무역전쟁 90일 휴전 기간 중 처음으로 대면협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협상단이 차관급이란 점에서 양측 간 물밑 접촉에 큰 진전이 없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미국 정부 협상단이 중국 관리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내년 1월 둘째주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측 협상단에는 데이비드 멀패스 재무부 차관도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도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언급 없이 내년 1월 무역협상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측 협상단은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이끌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이뤄지는 첫 공식 대면협상이다. 양 측은 내년 3월 1일까지 고율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멈추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전화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무역협상의 의제가 중국 시장 내 외국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침투 및 절도 등을 막기 위한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못박고 있다. 이는 중국의 첨단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중국은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재개와 자동차관세 인하 등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있고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을 입법화하면서도 협상 의제를 공식화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연초에 진행될 차관급 협상에서 통상 갈등이 매듭지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에만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산업정책 전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 정책국장은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에“중국이 무역ㆍ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일단 90일 시한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2,000억달러(약 224조1,000억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재개되면 중국은 물론 미국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중 압박의 모양새를 유지한 채 관세 부과는 미루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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