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 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숙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 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숙제

입력
2018.12.27 22:00
0 0
장종익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장종익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서울시의 사회적경제는 다른 시·도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조직의 주도성, 민관협력 혹은 시민사회와 기업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방식도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심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모델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선도해 왔다.

특히 사회적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에 있어서 민관협력거버넌스 형태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주목돼 왔다. 또한 서울사회투자기금의 선도적인 조성과 운용, 공공구매 조례의 제정과 운용,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은 매우 독보적인 시도라고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는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파급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시민들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도는 크게 향상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사회적경제섹터는 적지 않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임팩트가 아직 미흡한 단계이고, 서울시민들의 체감도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사회적경제가 대안적 방식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질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소상공인, 택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운수노동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최근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시설 운영자의 영리추구와 일탈행위를 해결하는 데 학부모 참여형 육아/유치원협동조합 및 지역공동체참여형 비영리법인화가 크게 기여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인간다운 참여형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노인돌봄 분야는 어떠한가? 그동안 대부분 영리추구의 논리와 불완전한 시장기구에 맡기고 있는 노인 방문 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요양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가족들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노노케어의 호혜성 등을 사회적경제가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사회주택이 주거빈곤에 고통받는 청년들과 저소득층, 치솟는 전셋값과 2년마다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는 적지 않은 서울 시민들의 애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섹터는 그동안에 조성한생태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사회적경제 주체, 서울시의 담당 부서, 해당 중앙정부 부처,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혜와 자원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