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수사 의뢰 없이 해임 의결
접대골프ㆍ경찰수사 개입 사실로 확인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일하다 개인 비리를 이유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접대 골프, 수사 부당 개입 의혹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이 민간인 건설업자에 청탁을 넣어 청와대로 인사 발령을 시도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특감반원이었다가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 등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중징계인 해임, 이모ㆍ박모 수사관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5월과 6월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을 했다. 실제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 수사관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특감반 발령을 받아, 외형상 그의 청탁 로비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이 민간인에 청와대 발령을 청탁한 것은 이번 감찰 조사로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민간인 최씨가 청와대에 실제 인사 청탁을 전달했는지 △김 수사관이 어떤 경위로 청와대에 가게 됐는지 등은 감찰업무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만약 다른 수사나 사실 확인 작업을 통해 최씨가 청와대에 인사 청탁을 넣어 이를 성공시켰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또 다른 파장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을 담당했던 김 수사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8월 사이 과기정통부에 감찰 담당 사무관(5급) 채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자리에 6급인 자신이 응시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다. 당시 이를 알게 된 특감반장의 제지로 특혜 채용은 무산됐지만, 검찰은 김 수사관 행위가 청렴ㆍ성실ㆍ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그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업자 최씨와 다른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438만원어치의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올해 10월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씨를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와 별도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1,000만원 수수 의혹을 담은 기록 등 청와대 내부 정보를 외부로 반출한 행위도 중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비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징계를 받게 되는 이 수사관과 박 수사관은 정보제공자로부터 각각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환구 기자 res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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