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방안 검토…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도
대전 서구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개발사업이 폐기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특례사업 추진을 말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27일 송년 기자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포함해 공론화위원회가 낸 결과를 가감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를 수용하려면 1,600억원 가량이 필요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며 방법을 찾겠지만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극심한 찬반갈등을 겪어온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여부를 두고 시민 여론수렴을 위해 구성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1일 시민참여단의 숙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반대 권고안을 시에 전달했다.
공론화위 최종 조사결과는 개발반대가 60.4%로 찬성비율 37.7%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위는 시에게 공원 내 사유지를 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통해 공원을 유지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포함하여 시 예산으로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허시장은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임기가 끝날때까지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업체가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면 지급보증을 한 시가 운영종료 시한이 지난 2031년에 840억원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라며 현행 800원의 통행료를 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허 시장은 “워낙 어려운 서민경제 사정과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임기내에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환금액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기금 50억원을 적립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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