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00만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 출연요율이 지난 13년 동안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변화가 없다.
더욱이 법정출연 도입시기와 비교해 보증잔액이 6배 증가해 국내 3개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중 2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요율 비중은 십수년간 전혀 변화가 없어 지역신보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신보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출연요율이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지역신보들에 따르면 국내에는 일반중소기업 지원대상인 신용보증기금(신보)과, 벤처기업 지원대상인 기술보증기금(기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인 지역신보 등 3개 신용보증기관이 있다.
이 보증기관들을 통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3개 신용보증기관의 지난 8월말 보증잔액은 87조원으로 신보가 52.0%(45.2조원), 기보 24.8%(21.6조원), 지역신보 23.2%(20.2조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 등은 지난 2005년부터 법정출연(요율은 법률과 법령으로 명시)을 통해 출연금액을 보증기관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율이 도입된 이후 지난 13년 동안 변함이 없다.
지역신보는 법정출연 도입시기와 비교하면, 보증잔액이 6배가 증가한 20조2000억원으로 3개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중 2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비중은 5.3%(신보 59.2%, 기보 35.5%)로 지난 13년 동안 변화가 전혀 없다.
금융회사 법정출연 요율이란, 금융회사 등은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보증기관에 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고 해당 출연금을 일정비율로 보증기관에 배분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매월 말 현재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해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 배분비율은 총 0.38%로, 신보가 0.225%, 기보 0.135%, 지역신보 0.02%이다.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법정출연 요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신보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일에 발표한 ‘자영업 성장ㆍ지원 종합대책’에 법정출연 요율 인상 문제는 빠지고 말았다.
안정적인 보증재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2013년에도 있었다.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을 안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간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반대해 무산됐다.
지난 2017년도 기준 지역신보가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회사에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4772억원이다. 이에 반해 금융회사는 대위변제금의 17.6% 수준인 838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변하지 않고 있는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요율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손실증가에 따라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는 지역신보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와 금융위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이라며 “출연요율의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에 있는 지역신보들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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