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매월 최대 40만원 지급 가닥
“취업난 해소ㆍ육아환경 개선이 먼저”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강원도형 육아기본수당이 축소돼 추진된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1년간 20만원을 지급계획을 삭제하고, 신생아 육아 수당으로 월 30만~40만원을 4년간 지원하는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도는 당초 한 달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각각 20만원과 50만원씩 모두 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날 강원도의 축소 방침에 따라 4년간 1인당 지원 규모는 1,900여 만원으로 당초보다 700만원 가량 줄었다.
강원도는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승인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의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보완했다”며 “절박한 지역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하루 빨리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양육 비용을 혈세로 지급해서라도 전국 최저 수준인 강원도의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도 등장했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이고도 수혜를 받은 대상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누리꾼들은 지원금만 챙기고 이주하는 ‘먹튀’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야당은 물론 진보진영 시민단체로 설익은 정책이라며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판했다.
복지부 역시 지난 12일 중복지원과 강원도의 재정여건을 문제 삼아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국가지원이 늘어나 강원도의 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재검토 해달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30.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
복지부는 또 강원 육아수당이 시군 출산장려금과 중복되는 데다, 5년간 7,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지표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을 특히 단순히 출산 가정에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취업난과 육아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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