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2명과 성관계… 여강사 징역 10년

재판부 “범행 신빙성 높아” 유죄 판단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피고인 범행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13세 미만 간음ㆍ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런 사실은 A군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털어 놓으면서 드러났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에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ㆍ추행 행위는 물론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