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최대 185% 오른다” 세금 폭탄 예고

[저작권 한국일보] 2019년 시도별 주택가격 전망. 그래픽=김경진 기자

한남동 등 공시가 50%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 듯

내년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세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26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이미 전국 22만 가구에 이르는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작업을 마치고 지난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소유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먼저 감정원이 전국 22만 가구(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면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나머지 396만가구의 가격을 매긴다. 감정원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미세한 조정은 이뤄지겠지만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아파트 수준(60~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라며 “일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 부촌인 한남동 표준주택 112가구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주택이 39가구(34.8%)에 달했다.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A단독주택(면적 234㎡)은 올해 10억9,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내년엔 31억1,000만원으로 185% 가까이 오른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1,758.9㎡)도 통보 받은 공시예정가격이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는 270억원으로 무려 101억원(59.7%)이나 인상됐다.

이처럼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린 것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올해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에 불과했다. 시세 반영률이 25%에 그쳤던 셈이다.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급등은 해당 주택 소유주에겐 세금 폭탄이 투여될 것이란 예고장이나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B단독주택(260.35㎡)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9억5,600만원에서 내년 16억5,000만으로 오르면서 종부세도 9만원에서 47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 단독주택이 한 채라면 보유세 인상 상한(전년의 150%)에 걸려 그 이상 세금이 폭증하진 않지만, 다주택일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집을 두 채 가진 경우는 200%, 3채 가졌다면 300%까지 상한선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원종훈 KB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워낙 낮게 잡혀있던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 집주인 반발에도 거의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말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수도권 집값은 공급 부족과 풍부한 시중자금 등이 맞물리며 올해의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부동산 전문가 112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펴낸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70.5%로 상승(27.5%) 전망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상승 전망 비율이 58.9%로, 하락 전망(41.1%)보다 높았다. 유동성 및 대체투자처 부족(27.3%), 정부 규제에 따른 매물 감소(24.2%), 공급물량 부족(24.2%)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한국은행도 이날 ‘지역경제보고서’에서 내년 17개 시도 주택가격에 대한 전문가 172명의 전망을 공개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하락 또는 보합을 점치는 응답이 우세했지만, 경기(상승 전망 비율 60.0%) 대전(63.7%) 세종(63.6%) 등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예상이 더 컸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