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文, “미래성장동력 마련하기 위해
주력 제조산업 혁신 대단히 절실”
김광두 부의장은 6대 과제 제안
“적폐청산 필요하나 기업들 불안감
노조의 불법 행위는 막아줘야”
지난 24일 연차휴가를 보내는 등 닷새 만에 공식 일정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추격형 경제 개발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정책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산업혁신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며 주력 제조업 혁신 필요성도 또다시 언급했다. 회의에선 ‘적폐청산에 따른 기업 부담’ 관련 얘기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추격형 경제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안 되고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은 역시 혁신”이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상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그런데 ‘우리가 도통 못하느냐, 영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 한류 K-팝이 보여주는 창의성을 보면 우리는 제대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민족”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우리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절실하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ㆍ부진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하면서 산업전략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 선택과 집중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정부 구축 등의 6대 과제를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 “적폐청산으로 범법행위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범위와 기준이 애매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또 “노조 활동의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의 불법행위는 막아줘야 한다”고도 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청와대는 내년 초쯤 인사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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