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핵심 쟁점은 평행선
“지역구 당선 많을수록 비례 불이익”
한국당선 ‘연동형’ 위헌성 주장도
선거제 개편 쟁점을 토론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1소위가 내년 1월 중순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배분 비율을 두고 대략적인 공감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의석 배분 방식이나 의원정수 확대 등 핵심 쟁점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거듭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이 결의되면 내년 1월 15~20일쯤에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1소위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단일안을 목표로 하되, 안되면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이 목표”라며 “1월 20일 정도에는 (특위에서) 합의안을 내고 정치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3 대 1로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2 대 1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소 3대1 정도는 돼야 개혁적 의미가 있다는 데 정치적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소위에서 의결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동의를 구했을 때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쟁점 사안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5당 원내대표 합의문 해석을 놓고도 이견만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검토에 합의했을 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반면, 다른 당은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맞섰다.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위헌성이 있다는 강한 반대 의견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앞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당 투표로 전체 의석 배정을 결정하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를 배정받지 못하는 희한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는 참여해달라고 한국당에 말했다”고 전했다.
또 석패율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일부 의원이 “그 자체만으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개혁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 여론조사 실시 여부도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석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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