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게, 음주운전을 엄벌해 주세요.”
전역을 4개월 앞두고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대법원을 찾아 음주운전 관련 양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씨 친구인 김민진 이영광씨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의원을 면담하고 이런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음주운전및음주사고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 했다.
김씨와 이씨는 이달 18일 시행된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서도 관련 범죄 형량을 더 엄하게 판단해 달라며, 음주운전 관련 양형 기준(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의 상향을 부탁했다. 대법원 측은 더 강화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면 형을 감경해 주도록 하는 현행 양형 기준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대부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사고 경위나 책임성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감경 요소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씨와 이씨 등은 억울한 사고를 당한 윤씨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소개하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조장하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해, 국회의 처벌 강화 법안 처리를 이끌어 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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