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반영구적으로 2%로 정해졌다. 물가가 크게 변동할 만한 경제적 충격이 없는 한 물가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며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전년동기 대비)를 물가안정목표로 삼아온 한은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해부터 목표치는 그대로 두되 적용기간은 따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적용기간 마지막 해마다 진행됐던 목표 재설정 절차는 사라진다. 다만 한은은 2년마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간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1998년 이래 줄곧 목표 적용기간을 설정해왔고, 그 과정에서 목표수준(단일 수치 또는 범위)이나 대상지표(소비자물가 또는 근원물가)를 교체하기도 했다. 정규일 부총재보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수준이나 변동성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져 물가안정목표를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보다 크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처럼 10년 이상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26개국 중 미국, 일본, 유로존 등 17개국이 적용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한은은 대신 국민들에게 물가 상황을 주기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를 신설해 연 2회 발간한다. 또 총재가 직접 점검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설명한다. 첫 보고서는 내년 6, 7월쯤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제 물가가 6개월 이상 목표치를 0.5%포인트 초과 이탈할 경우 총재가 직접 이유를 설명했던 물가설명회는 폐지된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이 고정되면 국민들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착돼 물가가 더욱 안정되고 이에 따라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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