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검증단, 검증결과 중간보고
광역단체장, 국토부장관 면담 요청
“전면 재검토, 정책변경 요구키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검증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오후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부ㆍ울ㆍ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중간보고회에서 드러났다.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이정호 부발연 원장, 검증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중간보고회는 그간 검증결과에 대해 김정호 검증단장이 종합보고를 하고, 광역단체장들의 질의응답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호 검증단장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국토부가 지난 9월 6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 때 합의한 검증 기준과 내용을 밝혔다. 검증 기준은 △김해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시설과 운영 면에서 이ㆍ착륙접근 및 실패접근 비행절차 수립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소음 및 환경, 문화재 보호 등 피해와 훼손을 최소화될 수 있는가 등 이다. 검증단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여명의 전문가들을 5개 분야로 나눠 2개월 동안 19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엄정한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김 단장은 “검증 결과 국토부 기본계획은 당초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등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에 불과하며, 24시간 운항할 수 있고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과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제시하는 김해신공항 여객목표(2,925만명)와 항공기 운항횟수(18만9,000회)가 당초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여객목표(3,800만명), 운항횟수(29만9,000회)에 크게 미치지 못해 명백한 약속위반이며, 이마저 기본계획이 제시한 활주로와 유도로, 터미널과 계류장 등 공항시설 규모와 항공기 운항여건이 열악, 급증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중ㆍ장거리 국제선 여객 및 화물수요를 처리할 수 없고, 특히 활주로와 유도로의 확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V자 활주로의 경우 항공기 착륙 시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임호산, 경운산, 오봉산 등)이 존재, 악천후 시 충돌위험이 상존해 현행 공항시설법상 절취를 해야 하나 그간 존치 근거로 삼았던 항공학적 검토도 아직 시행하지 않아 향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취할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와 천문학적인 비용(예타 당시 6,600만㎥/2조9,000억원 소요 예상)가 발생,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다른 안전상 문제로 남풍 시 V자 활주로로 착륙하다 실패해 재이륙할 경우 승학산(부산)이 장애가 되고, 북풍 시 기존 1, 2활주로로 착륙하다 실패해 재이륙할 경우 백두산(김해)이 장애가 돼 비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조건인 사실도 확인했다.
또 국토부 기본계획의 소음영향 예측은 분석의 주요 변수인 항공기 운항횟수를 10만회 축소, 김해지역 소음영향구역과 피해세대수가 6~8배 축소된 사실도 확인했다. 부산도 현행 공군의 훈련비행 횟수가 축소된 소음등고선을 확인했고, 이미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이전과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 증가에 따른 장래 군용기 운항횟수도 포함시키지 않아 소음영향구역이 축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향후 V자 활주로 때문에 훈련비행공역도 부산 쪽으로 변경이 불가피해 부산 북구, 사상구, 사하구까지 소음영향구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도 국토부는 되레 부산지역 소음피해지역과 세대수를 현저히 축소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검증결과를 보고 받은 부울경 단체장들은 “활주로 진입표면의 장애물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 김해와 부산에 소음피해가 더 확대되고, 공항시설 규모가 기존 공항의 확장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활주로의 경우 추가 확장가능성마저 없는 등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국토부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이제라도 정책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중간검증 결과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정책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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