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최근 펴낸 전략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정치ㆍ경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26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은 최근 공동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합동 전략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작전을 계속 이어가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역내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걸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외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압박’은 중요한 지렛대로 계속 남을 것이며 북한 비핵화 이전까진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고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조달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장기적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개발 동결 △핵무기ㆍ탄도미사일 시험 및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비난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북한이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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