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니지만, 전날 트위터에 올린 발언과 똑같은 취지로 이틀 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아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인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장병들과 화상대화를 가지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점이 나와 (이전의) 다른 어떤 대통령을 다소 차별화시키는 대목”이라며 “그 누구도 이런 질문들을 (동맹국에) 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풀 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위터에서 시리아 철군 등에 반발하며 전격 사의를 밝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동맹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시각은 틀렸다고 한 뒤, “우리는 전 세계 여러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이 이틀 연속 이어짐에 따라, 향후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해외파병 장병들과의 화상 전화를 통한 언급에서 그는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면서 ‘세계의 경찰론’까지 꺼내 들었다. 미국의 ‘경찰’ 역할 수행으로 ‘혜택’을 보는 동맹들이 제대로 비용을 내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동맹과의 관계마저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데다, 매티스 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의사 결정을 제어해 준 ‘어른의 축’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