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의 불똥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게도 튀는 양상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이 남은 임시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연내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5일 “원래 본회의 처리를 위해 26일쯤 특위 일정을 잡기로 이춘석 위원장과 얘기가 됐지만 특감반 변수가 생겼다”며 “여야 지도부 판단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소집이 성사돼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건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27일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정기국회 때 예산안 처리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표류해온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며 해를 넘길 공산이 커진 셈이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11월 1일자로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결국 3심 재판을 받는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 현재 대법원 2부 소속이던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 수백 건이 별 진척 없이 쌓여있다고 대법원 측은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일부만 재배당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도 대법관 1명이 없는 채로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앞서 4일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코드 인사 논란,3차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2회 작성 이력 등 도덕성 논란을 거론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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