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직)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하기도 한 내용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고직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직을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4만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추산했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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