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노인 빈곤율을 31%로 낮추고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44%로 끌어올리는 정책 목표가 수립됐다. 또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목표가 새로 추가됐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2015년 9월 빈곤ㆍ기아 퇴치, 경제성장 등을 위해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수립한 한국형 K-SDGs는 2016년 마련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유엔 SDGs와 구성이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 등 5개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ㆍ122개 세부 목표ㆍ214개 지표로 구성됐다.
먼저 사회분야에서는 노인 빈곤율을 2017년 46.5%에서 2030년 31%로 낮추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같은 기간 24%에서 44%로 높인다는 목표다.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도 65.9%에서 85.5%로 올리는 반면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비율은 36.8%에서 31%로 낮춘다.
환경분야에서는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을 74.3%에서 90%까지 높이고, 0.2㎢에 불과한 갯벌 복원면적을 6.0㎢까지 확대한다. 경제분야에서는 9만7,000대인 친환경차를 880만대까지 늘리고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을 75.8%에서 95.4%로 확대하는 목표가 포함됐다.
K-SDGs에는 유엔이 제시한 세부목표에서 절대빈곤인구 감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은 제외하는 대신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목표가 담겼다.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2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때 기준 자료로서 활용된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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