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특ㆍ광역시 중 과제발굴 최고
규제혁신 수용률 전국 평균의 2배
“부산서 혁신기업 도약할 수 있게”
부산시의 신산업, 신서비스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혁신 성과가 8개 특ㆍ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산업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개선에 노력한 가운데 상당수 과제가 정부 우수 사례로 선정돼 실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간 지역 내 기업, 협회, 조합을 직접 방문하고, 민관합동 규제혁신 프로젝트팀(TF)을 구성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총 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 가운데 이 중 행정안전부의 중점과제로 22건이 선정됐으며, 소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7건이 수용돼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혁신 성과를 보면 우선 ‘VR 콘텐츠 및 기기 관련 중복규제 일원화’ 부문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이 게임물과 유기시설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관광진흥법’과 ‘게임산업법’의 중복 규제를 받았는데, 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법’의 규제만 받도록 개선했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ㆍ부품 사후활용 규정 마련’ 사례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 자동차의 경우 임의분해가 불가하고, 폐차 시 핵심부품 의무반납 규정 때문에 폐배터리 케이스 및 모듈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R&D 및 개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핀테크ㆍ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 정의 규정 마련’ 부문으로,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상 ‘금융서비스기관’의 정의 규정을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등 금융신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2019년 예정), 금융관련 분야 신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8개 특ㆍ광역시 중 단연 으뜸이며, 특히 부산시가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은 31.8%(7건 수용/22건 선정ㆍ건의)로, 전국 평균(16.1%)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는 성장과정에서 규제장벽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장벽 대부분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어서 이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창의와 혁신 마인드를 갖춘 기업들이 부산에서 안착해 도약할 수 있게 ‘부산형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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