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료가 1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경영계는 사회보험료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건강ㆍ국민ㆍ고용ㆍ산재ㆍ장기요양) 비용으로 총 110조6,947억원을 부담했다. 전년(104조3,370억원)보다 6.1%, 10년 전인 2007년(51조5,474억원)과 비교해선 두 배 넘게 늘었다.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험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ㆍ5.2%)과 물가상승률(2.3%) 등 다른 경제지표의 상승폭을 크게 앞선다. 지난해 기업과 노동자가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은 2016년(85조7,892억원) 대비 5.9% 증가한 90조8,2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부담액의 82.1%에 달하는 규모다.
경총은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채용 감소, 기업 투자여력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는 5대 사회보험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장ㆍ노동자ㆍ자영업자 등 국민들에게 부과한 보험료 수입을 뜻한다.
2016년 한국 국민들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 대비 6.9%였다. OECD 평균(9.2%)보다 다소 낮지만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한 일본ㆍ미국ㆍ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선 2위였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은 2010~2016년 동안 25.7% 증가했다. OECD 평균(3.5%)은 물론,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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