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심사 26일로 연기
패스트트랙 처리 땐 대치 격화
택시 정책 놓고 진실 게임도
여야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ㆍ사립학교법)ㆍ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정쟁에 치우쳐 ‘빈손국회’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들이지만, 본회의(27일)를 코앞에 두고도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쟁점은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12월 국회 이후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3일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네탓공방’으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ㆍ여당의 사과 없이는 유치원 3법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당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폐원 제한ㆍ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유아교육법)ㆍ부령(사학기관 회계규칙) 개정을 예고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아 의원은 “연내에 꼭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가 없고, 논란이 있으니 2월 임시국회 때 논의해도 된다”며 “(정부가) 시행령으로 회계시스템을 바꾼다면 무리하게 법안 심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시행령 추진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황당한 발목잡기란 표현 외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시키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애초 2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체회의를 본회의 전날인 26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을 설득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당내의견 수렴 과정이 관건이다.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한국당의 국민기만적 처사를 더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는 기존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고, 대치국면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시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무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이 경우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맞불작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산업안전법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부분만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도급 제한과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도 커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는 24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산업안전법을 다시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택시 정책을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며 서로 날을 세웠다. 한국당 택시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카풀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다’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에 “박근혜 정부가 카풀 알선허용 조항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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