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신분 前혁신센터장 "청와대 사찰 있었다" 주장

 한국당 “靑 사찰 후 檢에 이첩” 청와대 “범죄 의심 정보 넘겼을 뿐”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브리핑에서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이 건넨 메모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하고, 이에 대한 첩보를 검찰에 넘긴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인 박 전 센터장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민간인 사찰은 분명히 있었다. 유감이다. 불법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범죄 의심 정보가 있어 (해당 첩보를) 대검에 이첩한 건 맞지만, (첩보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감반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가 한층 가열되는 형국이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민간인 사찰이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보 받았다”면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지난해 7월 생산한 박용호 전 센터장에 대한 첩보 목록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박 전 센터장은 본보 통화에서 “지난해 7~9월 창업진흥원 관계자가 전화를 해 ‘청와대인지 검찰인지에 센터 운영에 관한 서류를 넘겨줬다’고 했다”며 “그가 ‘괜찮은 건지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말해 사찰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에서 창조경제 하면 박용호, 문화융성 하면 차은택이었다”며 “창조경제를 날리려면 박용호를 날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센터장은 자신의 연임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센터장 연임을 위해 서류를 접수했는데 당시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 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 심사위원이 전임 정부에서 일했던 나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알려줬다”며 “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뽑느냐는 말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박 전 센터장은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가 날 사찰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당시에는) 확신하지 못했다”며 “센터에는 정부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횡령은 불가능하다. 정말 비리가 있었다면 고의든 실수든 내가 벌을 받겠다”고 했다.

한국당 조사단 제보 내용도 박 전 센터장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조사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입수한)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에 ‘박용호 센터장에 비리 첩보’가 있고, 이첩 일자가 지난해 7월 24일로 돼 있다”면서 “이 첩보 내용은 대검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에서 보낸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과 사인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수사관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내부 제보자 여러명과 면담해 박용호의 비위 내용을 파악했다”며 “이 특감반장에게 ‘이런 게 있는데 쓸까요’라고 하니 ‘좋다. 쓰자’라고 해 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며 “청와대가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문건으로 인해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거짓으로 일관 했는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17곳에서 19개가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지만 운영은 창업진흥원이 맡는다. 센터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박 전 센터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서울센터장을 지냈다.

조사단은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하자 (청와대) 민정라인의 상부자들이 ‘국정농단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제보까지 당에 접수됐다”며 진상규명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밝혀진 것만 봐도 (이 정권은) 사찰 DNA(유전자)뿐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는 게 명백하다”면서 “(의혹의) 몸통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국 수석을 겨냥했다.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해당 내용을 인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첩보 수집 등을 특감반 차원에서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본보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특감반 초기에 업무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야당 의원 등의 정보를 가져왔을 때 제출한 내용”이라며 “김 수사관이 승진에 필요한 서류라고 사정해 사인해 준 목록을 이제와 저를 공격하는 데 쓰고 있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민간인 관련 정보를 대검에 넘긴 것을 두고는 “공직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를 알게 될 때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출연금이 들어가 있는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고, 부패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대검에 정보를 이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