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 미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에 들어갔다.
미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 상원 본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온종일 협상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가 반영됐다. 공화당은 결국 오후 8시에 상원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고 다음 날인 22일 낮 12시 다시 개회하기로 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새로운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소집됐던 하원 본회의도 함께 휴회했다.
이번 사태로 국토안보부, 교통부, 농무부, 내무부, 법무부 15개 부처 중 9개 부처와 수십개의 기관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80만명의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된다. 하지만 국방, 안보, 치안, 교통 등 필수 부서는 업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42만여명의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출근해야 한다.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데다 부분적인 업무 중단이어서 관광서 업무가 시작되는 26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직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 이은 세 번째이다. 앞선 두 차례의 셧다운은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예산안 통과로 해소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협상이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선거 승리로 인해 워싱턴의 권력 구조가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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