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지재권 보호하고 시장 진입장벽도 완화”
중국이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급 측 구조개혁, 전면적 대외개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또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진행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복잡하고 엄중한 대외경제환경으로 인해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경제구조 최적화, 과학기술 혁신, 개혁ㆍ개방 심화, 녹색발전 가속,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강조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 등 지도부는 전방위 대외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시장 진입장벽 완화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지재권 보호 ▦수출입 무역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이 거론됐다. 또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추진해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공통인식을 실현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선 적극적 재정정책과 건전한 통화정책을 동원한 경제부양, 국유기업과 금융 분야의 개혁 심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이 양대 축으로 제시됐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만큼 재정적자 목표치를 높여서라도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금융 리스크와 공급과잉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체질 문제가 공급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생산 업종 내 구조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산업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문도 뒤따랐다. 기존 제조업과 미래선진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계상황에 처한 좀비기업을 퇴출시키는 동시에 신기술과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침체에 빠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육아ㆍ의료ㆍ문화ㆍ관광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소비세 인하를 통해 개인의 구매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민간기업 무용론을 의식한 듯 민영 기업가의 신변 안전과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국 지도부가 이듬해 경제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모교를 정하는 비공개회의로 공산당 정치국원 이상의 고위간부와 각 부처 부장(장관), 각 성(省)ㆍ시ㆍ자치구 대표 등이 참석한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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