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카풀(Car Poolㆍ승차공유) 서비스 도입 반대 3차 대규모 집회 단상에 올랐다. 보수당 원내사령탑이 마이크를 잡자 운집한 택시기사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앞에 서자마자 “사라져라” 등 거친 표현이 쏟아지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그들 앞에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되고서 처음 장외 행사에 참여한다”고 말문을 열면서 카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대기업이 하는 카풀에 대해 이미 임이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이 ‘절대 안 된다.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존권 문제를 들어 정부ㆍ여당의 카풀 서비스 도입 방침에 반기를 든 택시기사들은 제1 보수당 얼굴의 지지성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 환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서민이 원하는 정권이 맞냐고 묻고 싶다”며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 업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번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외쳤다. 끝으로 “어려워진 택시 업계 종사자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옳소”라는 대답에 박수 물결이 집회 현장에 넘쳐났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도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여러분과 같은 택시노동자 출신인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대안으로 국회에서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낸 환노위 소속 초선인 문 의원은 쟁점인 유상 카풀 등의 허용 출퇴근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특정하고 주말ㆍ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81조 1항)을 올 1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이날 집회 발언은 시장의 자율성 내지 규제완화 등을 중시하는 보수당의 기조와는 어긋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불러일으켰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30만명에 달하는 ‘민심 전파자’인 택시기사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현장 행보를 할 순 있지만 미래산업 동력으로 간주되는 공유경제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강력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끔 ‘좀 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카풀 반대 집회에서 야유와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여당은 당장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그렇게 카풀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늘어놨으니 한국당이 이제 와서 ‘공유경제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도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부를 수 있음을 의식했는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은 미래산업의 일환인 공유경제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카풀 정책은 택시 기사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조건적 카풀 정책은 미래를 만들기 어렵다. 상생형 카풀로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어쨌든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서민을 죽이고 대기업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 발언을 계기로 ‘팩트 바로잡기’에 적극 나설 태세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여객운수사업법에 카풀 알선 관련 법 조항이 들어갔고 카카오가 이를 근거로 치고 들어온 것”이라며 “마치 현 정부가 카풀을 처음 도입하는 양 선동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방적 정책이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왜곡이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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