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된다.”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과 연계해 소득대체율을 70%까지 올려야 한다.”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에는 시민 약 250여명이 참석해 국민연금 제도와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 의견을 내놨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유지(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노후소득보장 강화(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으로 개선하는 4개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안 확정 전 마지막으로 국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약 20여분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 보험료율 인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한 남성은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을 더해 통합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공적연금 통합 이전에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퇴직연금과 기초연금부터 통합한다면 충분히 소득대체율을 70%까지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향후 국민연금 개편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경희(50)씨는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개혁안을 다시 짜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보험료가 좀 올라가더라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독려도 있었다. 박상현씨는 “2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정시켜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3안, 4안처럼 보험료를 빨리 올려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폭탄 돌리기 식으로 무산되고 무산돼 20년간 논의만 하고 진행이 안 됐다”며 정부에 보험료 인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호연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후세대 부담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내겠다는 의견이 많으면 20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의 질의응답은 예정된 15분을 넘겨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연금개혁시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면 보험료를 실질 부담해야 하는 청년층 참석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한 중년 남성은 “장소를 넓은 데로 정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라”고 말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전날 방송을 통해 설명회 소식을 들었지만 장소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국민 설명회를 비롯해 연말까지 109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지역 간담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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