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ㆍ취약시설은 1월말까지 전수조사 완료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 관련 조사 대상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핵심ㆍ취약시설은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분을 경영평가나 예산편성지침 등에 넣어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의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 전수조사ㆍ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충남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KTX 열차 탈선, 난방공사 배관 파열 등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TF에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며 소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 시행 기관 및 대상 시설물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화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등 안전취약 시설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시설ㆍ취약시설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여타 시설 등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공공기관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시설 보강ㆍ교체 및 예산ㆍ인력 확충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에 안전관리 부분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현재 3점에 불과한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중대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에는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 구성 시 안전ㆍ환경분야 전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사업비에 안전 관련 투자를 우선 반영하도록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공공분야 민간경쟁체제 도입 등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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