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업계와 상생기금 협의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요가 택시의 2배를 넘는 만큼 카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놓고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는 택시 측과 상생기금 출연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21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의 택시 수급 불균형 상황을 보면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에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택시가 적고, 낮에 는 택시가 굉장히 많다”며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대략 2배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카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015년 법으로 알선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카풀은 시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카풀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생존권 위협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이 아닌 사납금제 중심의 급여 체계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카풀 문제를 풀때 사납금 문제까지 같이 풀 것을 지난 4월부터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유경제의 흐름 속에서 민간의 일반 승용차들이 다 공유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리가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하고 담을 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카풀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된 만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다양한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시간이 지나면 카풀 도입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카오 관계자는 이날 "택시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협력 취지에 공감해 복지재단 설립 등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제안했다”며 “지난 7월 노조 사무실에서 기금 출연 합의 서명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택시 단체가 내부 사정으로 보류를 요청한 상태지만, 우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끝나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또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기금 출연 논의도 진행했으나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의 총 출연 기금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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