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에 무게
경기도 추진 청년연금엔 부정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마련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면 (어느 쪽이 집권하든) 정치권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으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면서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의 시행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이번 시기에 해야 할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1차적으로) 5년에 1%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리는 합의를 하고 장기적으론 (차기 정부에서)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반감이 커 20년째 9%에 묶여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도 기금 소진 시점만 5~6년 늦출 뿐, 부과방식 전환 시 미래세대 부담은 되레 가중되는 등 재정 안정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18%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너무 큰 수치를 보여주면 저항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당장 필요한 방안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10~15년간 보험료율을 서서히 12, 13%로 인상한 후 일정 기간 휴지기를 두고 2차로 15, 16% 수준으로 인상하면 유럽 선진국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에 근접하는 등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제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미래 부담’에 매몰될 것을 우려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는 중장기 보험료율 목표를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금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의견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김 수석은 (정부안이) 만들어진 후에 들어왔다”며 부인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경기도가 추진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행위를 (중앙정부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