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에 엇갈린 반응
‘자영업자들의 독립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 이 될까,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문제 해결책 빠진 재탕 정책’에 불과한가.
본보가 지난주 단독 입수해 보도(본보 12월 14일자 1면)했던 정부의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에 대해서 대상자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편에선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성장과 안전망 구축에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최대 애로 사항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정책과 중복돼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비판도 있다.
20일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는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거점으로 만드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변제 능력을 잃은 자영업자의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정부 정책 발표 자리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해결 정책이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아주 새로운 대책은 아니지만,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선 파격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이번 대책은 여러 자영업 단체가 정부와 함께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소통도 지속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에 가장 핵심적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이 빠졌다는 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구도심 상권 부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등은 나처럼 골목상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며 “당장 열흘 뒤면 오르는 최저임금 얘기를 빼놓고 자영업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모 씨도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해 자영업자들 사이에 돈이 돌게 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잘 안 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정책을 선언적으로 발표만 하고 뒤에 잘 이행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와 금융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금융권은 자영업자 채무 감면을 지원하기로 해준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대형 쇼핑몰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강제 휴업으로 오히려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형 쇼핑몰이 자영업자들의 상권을 무조건 침해한다는 정부 인식은 너무 단편적”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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