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소백산철쭉제, 충북 단양처럼 도 차원 지원 요청
임무석(영주ㆍ한국당)경북도의원은 20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백산국립공원의 구역 축소와 영주 소백산철쭉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1987년 12월 소백산국립공원 지정 후 30여년간 공원 내 주민들이 영농, 농가신축, 도로개설 등 통상적 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임 의원은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계획변경 고시가 있는데 주민들이 2020년 구역조정 때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백산국립공원 주민연합회는 국립공원 내 농가주택 건립허가, 경제수종갱신사업 실시 및 묘목지원, 저온창고시설 지원사업 등 각종 농가지원 사업대상에 공원지역도 적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유해조수 피해농가 현시가 보상, 농경위험지구 사방사업 실시, 자연환경지구 토지의 국립공원 구역 해제, 현행 20가구 기준인 마을지구 지정요건을 5가구 이상 거주로 완화 및 해발 50m 이하 임야의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한번 지정되면 좋던 싫던 10년 이내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불편과 규제 해소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이 비슷한 시기에 여는 소백산철쭉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단양은 충북도의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 4억5,000만원에 관광객 17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110억원을 거두는데 반해 영주는 예산 4,500만원, 관광객 2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영주 철쭉제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정조차 못할 정도이고 읍 단위 축제에 머물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과 아쉬움을 사고 있다”며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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