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수사관 거주지 관할 검찰청 이송
檢 접대 의혹 KT 임원ㆍ김태우 동시 소환
함께 골프 친 지인 회사 등 압수수색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및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수원지검이 담당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옆 부서인 형사1부가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주거지와 범죄지 관할권이 없어 혐의가 확인돼도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주거지와 범죄지에서만 기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의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관련자료 확보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김 수사관을 직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이 청와대 고발 건을 수사하게 된 이상, 현재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조사 중인 김 수사관 개인 비위 사건이 수사로 전환되면 수원지검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 대사가 비위 의혹을 폭로한 김 수사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면, 그 사건 역시 수원지검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한편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정부 산하기관 인사 관련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KT 임원 A씨와 김 수사관을 따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김 수사관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이 정보통신 관련 협회의 인사ㆍ재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A씨를 상대로 △김 수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한 경위 △김 수사관을 통해 과기정통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KT 퇴직자를 정보통신 관련 협회에 재취업시키려고 청탁한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김 수사관 감찰 조사를 종료한 뒤 그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이날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최모(58)씨 주거지와 경기 과천에 있는 방음터널 공사업체 S사를 압수수색했다. 최씨는 김 수사관 비위 의혹과는 별건으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1,100만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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