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이번 주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이날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국에서 열리는 주한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주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국 외교부 측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 측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린다”며 “가나스기 국장과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외교 당국자 간 협의가 주목 받는 것은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양국 갈등도 최근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간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주도해 온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도 16일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한국 측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측의 대응 방침이 발표되기도 전에 한국 여론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양국 관계는 물론 배상판결을 둘러싼 양국 간 협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언제까지 정부의 대응 방침을 발표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도 “고노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징용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을 통한 배상 방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일본 정부나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선 재단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측이 24일 오후 5시까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이 판결 이행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압류가 집행된다면 일본 정부로선 국제사법 절차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급을 삼가겠다”고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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