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진행
국방개혁, 한미공조 등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하고,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까지 한반도는 긴장과 대치로 일촉즉발 전쟁 위기의 상황이었다”며 “불과 1년 만에 남과 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규정했다. 9ㆍ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시범적 GP(경계초소) 철수, JSA(공동경비구역) 실질적 비무장화 이행 등의 성과도 꼽았다. 문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과 북의 장병이 손을 잡았다.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올 한 해 깃들인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 평화”라며 “2019년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가는 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도 주문했다. 우선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이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ㆍ첨단화, 한미동맹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국방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군 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 보호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이라며 “진심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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