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노력” vs “명예훼손” 줄기찬 논란
여론 수렴해 순기능 강화하는 방향 모색
청와대가 국민청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디지털 소통 정책이다. 하루 평균 올라오는 청원이 1,000건에 달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국민청원을 두고는 청와대의 국민 소통 노력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직접 민주주의의 왜곡이라는 비판이 혼재한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과 김선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청원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지금 (개선) 논의 단계에 있다”(고 부대변인)며 “사회의 약자가 목소리를 내고 잊혔던 어젠다를 부각시켜 세상이 바뀌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순기능을 강화할 것”(김 행정관)이라고 말했다.
개선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은 아이디어 공모 같은 여론 수렴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행정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국민 공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한 달 안에 동의 건수가 20만 회를 넘는 사안은 한 달 안에 관련 부처나 담당 공직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김 행정관은 “현재까지 71개 청원이 20만 건을 돌파했고 그 중 65개의 청원에 답변을 했다”고 소개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은 무려 119만 명이 동의해 최다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집단을 매도하거나, 경기에서 실수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처벌하라는 황당한 주장이 담긴 청원이 올라오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국민청원으로 포장된 명예훼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고 부대변인은 “놀이터에 안 좋은 친구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놀이터를 아예 없애는 것이 방법이 될 수는 없다”며 “그 놀이터를 얼마나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행정관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몇 개월 동안 운영한 국민청원은 국민이 함께 만들어주신 것”이라며 “그래서 개편의 방향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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