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 택지로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택지와 함께 판교, 동탄,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계획도 발표했다.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계획 동시 발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 신도시의 낙후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인 셈이다. 이로써 정부의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예정량은 9월 1차 발표한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 등의 3만5,000가구에 3기 신도시 공급 예정분 12만2,000가구를 더해 총 15만7,000가구에 달하게 됐다.
3기 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조성할 것”이라는 당초 정부 계획대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서울 주택수요를 실효적으로 흡수하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왕숙ㆍ교산ㆍ과천 등 3곳은 향후 신설될 GTX 노선 인근이어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2ㆍ3기 신도시를 연결해 서울 도심으로 통하는 GTX 등 광역교통망의 조기 건설이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통합 및 조정 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 추진 일정 등에서는 기존 내용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교통망과 함께 3기 신도시 조성에서 신경 쓴 부분은 자족 기능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용지의 3분의 2 수준으로 기존 신도시보다 2배 더 많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벤처기업과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의 절반 수준인 기업 지원 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안 그래도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비즈니스 기능이 거의 없는 ‘베드타운’이라는 점이, 동탄 등 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망이 취약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같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3기 신도시는 장기적 공급 부족 우려를 상당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기대만큼 비즈니스 기능과 일자리를 갖춘 자족적 도시로 조성될 지 여부가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유치를 지원할 실효적 대책이 절실하게 됐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기존 신도시의 낙후 우려가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교통망과 자족기능 보강 등 기존 신도시 개발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