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ㆍ하남ㆍ계양ㆍ과천 4곳 12만2000호 조성
“규모 작아 자족기능 어려워” 지적… 교통 우려도
경기 남양주ㆍ하남ㆍ과천과 인천 계양에 총 12만2,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도 함께 구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입주는 일러야 2023년 시작되고 규모도 ‘초미니’에 그쳐,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자족 기능까지 갖춘 ‘신도시’라고 부르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면적과 주택 물량은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1,134만㎡ 6만6,000호, 하남 교산신도시가 649만㎡ 3만2,000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335만㎡ 1만7,000호, 과천이 155만㎡ 7,000호다. 이들 지구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2㎞ 안팎 떨어진 근접 지역으로, 대부분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만 이미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양은 이르면 2021년부터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등 37곳(서울 32곳, 경기 5곳)의 도심 중소규모 택지도 함께 발표했다. 대부분이 10만㎡ 이하인 이곳엔 총 3만3,000호의 주택이 오는 2020년부터 공급(분양)된다. 서울에선 광운역세권ㆍ도봉구 성대야구장(4,130호) 서초염곡(1,300호) 강일차고지(760호) 장지차고지(570호) 도봉창동(330호) 구의유수지(300호) 방화차고지(100호) 등이 눈에 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도시형 공장과 벤처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주택용지의 3분의2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구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도서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해 육아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을 제외한 3곳은 규모가 너무 작아 ‘신도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1,964만㎡)와 비교하면 하남 교산은 3분의1, 인천 계양은 6분의1 밖에 안 된다. 과천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1개 단지(9,510호) 규모보다 작다. 이런 초미니 신도시가 제대로 된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교통도 우려를 낳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교통대책을 먼저 수립하도록 해 ‘교통 대란’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광역교통망의 중심축인 GTX 개통이 3기 신도시 입주 전 완료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지나가는 GTX-B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지구에 대한 주민공람도 시작했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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