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그만”… 여야, 김용균법 연내 처리키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공분에 27일 본회의서 산안법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군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19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당정협의를 주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21일 공청회를 개최, 이를 바탕으로 논의해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개정안을 합해 단일안을 만들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안법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의 책임확대,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도급제한,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다. 27일 처리를 위해서는 24일까지 상임위 일정을 마치고 26일에는 법사위에 넘겨야 한다.

앞서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를 소집해 산안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발전분야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료환경운전 분야 및 연료환경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사정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늘려 전기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당정협의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갖고 있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외주정책이 충돌하면서 쟁점이 발생했다”며 “정규직 전환과 민간경쟁체제간 충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당정간 합의했고,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협의를 지속해가면서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청책(聽策) 투어’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연말연시 민생현장을 챙겼다.이 대표는 병원을 둘러본 뒤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한 저출산 문제 대책, 국내에 부족한 어린이병원의 현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수렴한 의견은 21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원 5층 병동을 현장방문, 병실 등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