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우주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주 자산, 특히 위성을 노린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조치다. 무역전쟁에 이어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우주를 장악하기 위한 군비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새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새로운 우주사령부는 우주의 군사작전을 체계화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핵심자산인 위성을 방어하는 효과적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1985~2002년까지 우주사를 운영하다가 2001년 9ㆍ11 테러를 겪으면서 국방개혁 일환으로 재편해 조직은 전략사령부, 기능은 공군으로 쪼개졌다.
현재 우주공간을 지배하는 건 다양한 위성이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을 비롯해 감시정찰, 전자정보 등 활용범위가 넓다. 그래서 위성 작동이 마비되면 일상생활과 군사작전 모두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미국은 170여개,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100여개와 70여개 위성을 띄웠다. 상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사시 최우선으로 공격해야 할 군사표적인 셈이다.
AP통신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인공위성을 교란하거나 공격해 파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러시아와 중국은 위성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비롯해 위성으로 위성을 요격하는 공격위성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지난달 러시아가 우주에서 위성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향후 5년간 8억 달러(약 9,000억원)을 투입하고, 병력도 600명에서 1,600명 규모로 증원할 계획이다. 우주사가 창설되면 태평양ㆍ중부 등 6개 지역사령부와 특수전ㆍ사이버 등 4개의 기능사령부에 이어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가 된다. 여기에 독립된 우주군까지 갖추면 미군 구조는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6군 체제로 확대된다. 앞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된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자, 펜스 부통령은 2020년까지 우주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사령부와 달리 군 창설은 의회승인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변수다.
냉전 시절 미국과 ‘별들의 전쟁’을 벌이던 러시아는 항공우주사령부 예하에 우주군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전략지원군을 창설해 가세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일본과 인도가 뛰어들어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은 3년 전 공군에 우주정보상황실을 설치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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