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후보지 주민들엔 대토 보상제도 대폭 확대
정부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 가장 큰 난관 중 하나가 바로 토지 수용 부분이다.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토지 수용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너도나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엔 인접 시ㆍ군ㆍ구 토지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같은 사업지구 내 토지로만 보상을 해줄 수 있어 마땅한 땅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 주지만 일부 주민들은 현금보다는 지속적 가치가 상승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길 원해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3기 신도시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해소 방안과 관련,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며 “현행 대토보상 제도를 개선해, 사업 성격이 유사한 지역이나 인접 시ㆍ군ㆍ구의 토지도 대토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등 대토보상제도를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대토 보상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에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겠다”며 “현 주민들이 상가나 주택을 개발하는 데 편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거주민 요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적 상황이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잘 알고 있지만 3기 신도시 택지에 대해선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60여 차례 방문해 협의를 거쳤고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30회 이상 논의를 진행했다”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대화를 잘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발표로 상대적인 피해 의식이 커진 2기 신도시 주민에 대해선 경기 광역급행버스(M버스) 환승센터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주변, 외곽 중심으로 광역환승센터를 무제한으로 최대한 구축할 예정”이라며 “M버스가 환승센터에 오면 서울 버스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도 “김포나 파주 등 교통 취약축을 집중 보완해 고속 및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숨통을 틔울 생각”이라며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보전을 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도시 입주 시점과 동시에 M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