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감원 예산은 올해보다 2% 삭감
‘금감원 길들이기 지적’엔 “하수나 하는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국GM의 연구ㆍ개발(R&D) 법인분리에 반대해 총파업을 거론한 한국GM 노조를 향해 “도대체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노조가 (한국GM과 미국 본사 간) 협상 결과에 반대입장을 고집해 생산 효율이 감소하고 결국 GM에 조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어떡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GM은 18일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조직을 떼어내 별도 법인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지분 17%) 산업은행이 이를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GM 노조는 “R&D 조직만 남겨두고 한국 생산 공장을 폐쇄ㆍ매각하기 위한 절차”라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미국 GM이 제시한 인적분할 계획을 산은이 검증한 결과 한국GM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안정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정부 역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주는 법인 분리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 GM이 공장을 철수시키고 R&D 조직만 남겨뒀다”며 “R&D 법인 분리가 곧 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GM이 선정한 우수 협력업체 108곳 중 27곳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는 GM이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단 얘기”라며 “미국 GM은 우리나라를 연구개발 기지로 삼기에 도움이 됐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분리를 생산공장 철수의 과정으로 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론인 셈이다. 최 위원장은 산은이 법인분리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정부와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해득실을 따져봤다는 것이다.
한국GM은 이번 협상으로 미국 본사로부터 신설 법인에 향후 GM이 선보일 SUV(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와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자동차) 2종을 생산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존 미국GM과의 합의문엔 신차 2종의 일정 물량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고만 돼 있는데 이번에 이들 차량의 개발까지 맡긴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위가 예산 권한을 이용해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고 있단 지적에 대해선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하는 건 하수(下手)나 하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금감원이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북에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세우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엔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도 금융중심지가 서울과 부산으로 나눠져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타당성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내년도 금감원 총 예산을 2018년 예산(3,625억원)보다 약 2% 줄인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을 0.8%로 맞추고 그간 방만하다고 지적돼 온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비를 5% 줄였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이런 점을 반영해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벌 도우미인 금융위를 해체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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